폐기물관리법 해설

2004.8.11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강선종 사무관

< 차    례 >

Ⅰ. 폐기물관리법의 연혁	1

1. 오물청소법 시대(1961~1977)	1

2. 환경보전시대(1978~1986)	1

3. 폐기물관리법 시대(1986~1992)	2

4. 분법화 시대(1993~현재)	2

Ⅱ. 폐기물관리법의 체계	5

Ⅲ. 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	7

1. 폐기물에 대한 기본이해	7

2.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16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22

4.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제	27

5.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33

6.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49

7. 보 칙	56

8. 부 칙	63

Ⅳ. 폐기물관리법령 주요개정 내용	66

□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6912호, ‘03.5.29)	66

□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7022호, ‘03.12.30	68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275호, ‘04.2.17)	69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70

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의 주요내용 발췌	73

1. 감염성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별표2)	73

2. 폐기물수집․운반․보관․처리에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별표4)	73

3.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시기(별표5)	90

4.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별표6)	91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별표6의2)	103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별표 7)	105

7.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별표 8)	116

8.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측정주기(별표8의2)	124

9. 폐기물재활용용도 및 방법(별표11의 2)	125

Ⅰ.  폐기물관리법의 연혁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은 『2원화』→ 『1원화』 → 『세분화』의 단계를 밟아왔다.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이 다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함에 따라 법률체계가 세분화․전문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오물청소법 시대(1961~1977)

1960~1970년대는 위생개념의 방어적 입장에서 청소개념에 기초한『오물청소법(1961년)』시대로서 주로 도시지역에서 쓰레기와 분뇨를 생활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치움으로써 도시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을 지키는데 주안점이 주어졌던 시기이다. 오물청소법은 청소지역을 특별청소지역(도시지역)과 계절적 청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청소지역, 하수도 및 하천, 해역 등에 오물투기를 금지하였다.

이 법이 1973년 개정되면서 "오물"의 개념에 "폐기물"을 포함시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오물을 사업자 스스로 처리토록 규정함으로써 산업폐기물이 형식적으로는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2. 환경보전법시대(1978~1986)

1970년대말에 들어 환경문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폐기물문제에도 종래의 방어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하여 1978년『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80년에는 환경청이 발족되었다.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환경청의 발족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종전의 "소극적 방어적 개념"이 "적극적 보전적 개념"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폐비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이 제정(1979년)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 하였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산업  폐기물은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었으며, 여전히 폐기물을 "처리개념"중심으로 다루었다.

3. 폐기물관리법시대(1986~1992)

1986년 환경청은 일원화된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상의 폐기물관련규정을 통합하여『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의 종전과 다른 특색은 "재활용"이란 개념이 도입되어 단순처리개념에서 진일보한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991년에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특정폐기물은 국가에서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처리책임을 부과하였다.   한편, 오수 분뇨 등은 1991년『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질관리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4. 분법화시대(1993~현재)

1992년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분법되었고, 1995년에는 NIMBY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1994년에는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 1999년에는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제정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한 성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발생의 최소화개념을 도입하여 1) 제품으로 인한 폐기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및 예치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1995.1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폐기물감량이 촉진되었을 뿐 아니라 재활용이 확대되었으며, 3) 폐기물관리정책이  "재활용"․ "감량"쪽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생산․  유통․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0년대말 들어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불법투기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199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증명제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를 도입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의한 『운반 + 처리』의 일괄수탁행위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재활용을 빙자한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재활용신고체계의 재편과 소형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예방을 위한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출물에 대한 관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제를 폐지한 바 있으며,

다시 2003 5월 29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만 발급하도록 하며,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대상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시키고,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  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배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하는 등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와 폐기물 최소화 및 안전관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하였으며, 다시 2003년 12월 30일에는 일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와 폐기물처리시설이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폐기물관리법의 체계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6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총 7장63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폐기물의 광역관리, 국민의 책무, 폐기물의 투기금지,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통계조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처리협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와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장의2는 지정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신설된 규정으로 감염성폐기물을 포함한 일정량 이상의 지정폐기물에 대한 기본적 처리증명, 강화된 처리증명,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강화된 처리증명 및 완화된 처리증명, 폐기물정산서, 처리증명서류의 전산처리와 처리증명서류의 보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장이다. 이 장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결격사유, 허가의 취소, 과징금 처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고,

제4장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한 장으로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 등 교육, 장부의 기록․보존,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보칙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대집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행정처분의 기준, 청문,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폐기물관리법의 제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체계

	폐기물의 분류				생활폐기물
					사업장페기물		ꠏꠏꠏꠏꠏꠏꠏꠏ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역할분담		ꠏꠏꠏꠏꠏꠏꠏꠏ		국 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폐기물처리 기술의 연구개발지원 - 기술적/재정적 지원 - 광역자치단체간의 폐기물사업 조정		- 폐기물처리사업조정 - 기술적/재정적 지원		-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처리
	폐기물처리계획		ꠏꠏꠏꠏꠏꠏꠏꠏ		폐기물처리종합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의배출및처리		ꠏꠏꠏꠏꠏꠏꠏꠏ		폐기물의 처리기준
					생활폐기물의 처리		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군수등이 처리
								처리의 대행
								처리수수료의 징수
					사업장폐기물 처리		ꠏꠏꠏꠏꠏꠏꠏꠏ	배출자처리원칙
								처리입증제
								사업장폐기물 감량
	폐기물처리업		ꠏꠏꠏꠏꠏꠏꠏꠏ		폐기물처리업허가		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폐기물처리시설		ꠏꠏꠏꠏꠏꠏꠏꠏ		설치승인․신고․면제
					설치․관리기준
					시설의 사후관리		ꠏꠏꠏꠏꠏꠏꠏꠏ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Ⅲ. 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

1. 폐기물에 대한 기본이해

가. 폐기물 및 처리의 법률적 개념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법률로서 폐기물관리법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폐기물의 개념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법 제2조제1호)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은 당해 물건의 소유자인 배출자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으로서 배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출자가 제품의 제조공정상의 문제 또는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산제품의 상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게되어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폐기물로 분류되게 된다.

	<해석사례>
▶ 제품의 제조공정상의 문제 또는 취급상 부주의로 인하여 생산된 제품이 당초의 상품용도로 사용하는 저급품인 경우에는 상품으로 분류하되, 당초의 상품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분류함. ▶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중 규격미달제품이나 반품된 제품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물로 볼 수 없으나, 다른 회사의 규격미달제품이나 반품된 제품을 재가공하여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함. ▶ 지정폐기물이 지표면으로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시킨 경우 오염된 토양 자체는 폐기물이 아니나, 오염된 토양을 파내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함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단서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는 감염성 폐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사람의 사체는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함

▶ 토목공사의 터파기 작업 또는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천․호소를 준설하여 발생하는 자연상태의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채취한 준설토에서 모래 등의 골재를 선별한 후 남은 오니 등의 잔재물은 폐기물에 해당함.

▶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를 배출자가 중간처리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공(잘게 파쇄 후 밀봉포장)한 경우  폐기물인지 또는 제품인지 여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플라스틱을 폐촉법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 형태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함

▶ 사업장에서 폐목재를 분리․선별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주민 등에게 무상공급시 폐기물인지 여부 :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폐목재를 재활용 목적으로 땔감으로 농가에서 사용 하는 경우도 땔감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함.

한편, 발생된 폐기물은 환경적인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법 제2조제5호)로 구분되고, 특히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에너지 회수기준: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에너지 회수효율 75% 이상)을 재활용(법 제2조제6호)이라 하여 중간처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나.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분류는 종전 유해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현재에는 발생원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발생특성 및 성상에 따라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로 세분되며, 종류에 따라 그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달리하고 행정상의 책임과 의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환경 및 국민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강화된 기준 및 방법을 적용받게 된다.

<폐기물의 분류체계>

			발 생 원					발생특성․유해성					성 상
			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1) 생활폐기물(법 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배출자에게 처리책임이 있는 사업장폐기물과는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적인 처리책임을 진다.

2) 사업장폐기물(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하수․폐수․분뇨․축산폐수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배출시설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지정폐기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과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사업장생활계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해석사례>
▶ 배출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중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하고,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되어 배출되는 폐기물외의 음식물찌꺼기, 폐지류 등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함(‘00.12.30 이전과 동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함. 다만,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론적으로 자치단체내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없을 수 있음.

다시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법 제2조제4호)은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법 제2조제4호의2)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로서 종전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과 1999년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 조직물류, 탈지면, 폐합성수지류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포함되며, 특별한 관리가 요하는 폐기물로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지정(감염성)폐기물의 종류>

구 분	세 부 대 상
특정시설 발생 폐기물	폐합성고무․수지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
	폐농약
부식성폐기물	폐산, 폐알칼리
유해물질함유폐기물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티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및 기타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석면
폐유	기름성분 5% 이상인 것을 포함
폴리클로리에티드 비페닐함유 폐기물	액체상태의 것은 2ppm이상, 액체상태외의 것은 0.003 ppm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등 의료기관, 보건소,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함
기타 고시하는 물질

	<해석사례>
▶ 다음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 약병, 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 - 재택환자로 부터 발생되는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등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의 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전염병 등에 의한 동물사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적용) -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은 감염성폐기물이 아님 -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 교정용 보철물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조제7호)

발생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그 오염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방법에 따라 크게 폐기물의 이화학적 변화를 초래하여 최종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 크게 대분된다.

	<해석사례>
▶ 폐기물을 분리․선별하는 시설은 이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 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장사등에관한법률에의한 화장장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화장한 유골도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골을 산골하는 행위 등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고상으로 발생된 폐기물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액상으로 만든 경우 동 물질은 폐수가 아니라 폐기물에 해당함. 이 경우 고상의 폐기물을 액상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반응시설)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절단시설, 용융시설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규모로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시간당 폐기물 소각능력 25㎏ 미만인 소형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범위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폐기물의 종류>

구분	세분류	세부시설명
중간처리시설	소각시설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검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기계적처리시설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절단시설, 용융시설, 연료화시설,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 유수분리시설, 탈수․건조시설, 증기멸균분쇄시설
	화학적처리시설	고형화․안정화시설, 반응시설, 응집․침전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호기성․혐기성분해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최종처리시설	매립시설	차단형매립시설, 관리형매립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배제(법 제3조)

폐기물관리법 총칙의 장에는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의 물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가축의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등의 처리는 각각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해석사례>
▶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단순히 시험․연구중에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임 ▶ 개의 분뇨는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임

마. 폐기물의 관리상의 책임

1) 주체별 폐기물처리 책무(법 제4조 및 제6조)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각 주체별로 적정처리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외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질적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장․군수․구청장의 폐기물처리책무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조정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책무에 대한  지원․조정외에 지정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고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야 노력하여야 하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위치에서 당해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폐기물의 투기금지(법 제7조)

모든 국민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한 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을 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석사례>
▶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린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량의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함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구분은 명확하지 않음 ▶ 광고전단을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고 공중살포하였다면 이는 불특정인이 습득하여 보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버려져도 좋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중살포로 버려진 폐기물은 투기된 폐기물에 해당됨

3)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법 제8조)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발생 및 발생예상량,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환경부: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가. 처리의 일반기준 및 원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6조)

폐기물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간생활과 사업활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발생된 폐기물은 환경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활용되거나 적정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령 제6조에서 그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영 제6조)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및 보관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o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o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경우

o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나) 수집․운반․보관시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다)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곳으로 운반 금지. 다만,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예외

※ 임시 보관장소 승인 기준

- 시․도별 1개소

- 임시보관 허용량은 중량 450톤 이하, 용적 300㎥ 이하(건설     폐기물은 1,050톤 이하, 700㎥ 이하)

- 임시보관 기간은 5일 이내, 다만 건설폐기물은 10일 이내로 하고     냉동보관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감염성폐기물은 2일 이내로 함

라)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봄. 다만,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상이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 하기 전의 폐기물로 분류

마)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배출하는 경우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예외

※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규칙 제6조의 3)

- 폐산․폐알카리 등 수분함량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 미만인 액상 폐기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 유입․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하는 경우

-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미만의 압축(10마력),파쇄․분쇄(20마력),절단(10마력),용융(10마력) 또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1일 100키로그램)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서 배출되는 페기물에 한함)을 동물(가축 → 동물)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 호소, 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관리지역내로(호소 → 관리지역내) 떠내려온 초목류를 건조시킨 후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 폐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소각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고 강열감량 1％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용기(폐드럼)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바) 폐기물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함. 다만,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승인을 얻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전주,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예외

※ 폐전주의 임시 보관시설 승인 기준

- 폐전주 철거현장과 폐전주재활용 사업장과의 거리가 50㎞ 이상

- 보관허용량은 50톤(12월 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00톤) 미만

※ 태반의 임시 보관시설 승인 기준

- 재활용신고자는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 삭제(보관시설은 시․도별 1개소이내)

- 태반의 배출장소와 재활용 사업장과는 100㎞ 이상일 것

- 태반의 허용보관량은 5톤 미만

- 태반의 보관기간은 5일 이내

사)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고무,광재,폐지,폐목재,폐유리, 무기성오니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처리할 것. 다만, 화재,중대한 사고,노동쟁의,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 인정(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파산, 민원 : 삭제)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처리방법

-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중화처리후 처리

- 일반소각대상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고온소각할 것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시설 등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 다만,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처리 (규칙 제7조)

o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 경우

-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탄재․유리․연소재(소각재 제외)․도자기 조각․광재류․수산물가공잔재․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

- 건설폐기물중 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다만,폐토사의 경우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o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 경우

-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물을 이용하여 : 삭제)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 등의 사업장일반 폐기물을 매립하는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   개정) 경우

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매립

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2) 생활폐기물의 처리원칙(법 제15조)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원칙(법 제25조제1항,제2항)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 제4조 및 제5조), 폐기물처리업자(법 제26조제3항),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4조의2) 및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03.12.30 개정)

한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법 제24조제5항)

	<해석사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설치승인을 받은 소각시설에 감염성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소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기준을 따라야 함 ▶ 폐유를 매입하여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볼 수 없고,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폐기물별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

구분	공통사항	수집․운반	보관	처리
생활폐기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음식물류 폐기물	-	-전용차량 및 전용용기에 담아 운반	-전용봉투(수거용기)에 분리 보관	-감량의무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직매립 금지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경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가능	-수집․운반증 부착차량으로 운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분리하여 운반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서 보관 -90일을 초과하여 보관금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가능 배출시설계폐기물은 소각 -폐기물 종류별로 기준 및 방법 준수 -유기성오니는 직매립 금지 -폐가구류등의 불연성은 15㎝이하로 파쇄․절단후 매립
건설폐기물	-철거시 폐기물을 우선 제거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경우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수집․운반증 부착차량으로 운반 -수집․운반차량에는 인식표시 부착․표기	-성상별․종류별 구분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별도 보관 -90일 초과 금지 -공사완료후 건설현장에 보관 금지	-현장 재활용하는 경우 직경 100㎜이하, 이물질 함량 1퍼센트 이하 -건설폐재류는 50㎝ 이하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15㎝ 이하로 파쇄후 매립
지정폐기물	-	-입자상의 것은 포대에 담아 운반 -수집․운반증 부착차량으로 운반 -수집․운반차량은 황색으로 도색하고, 인식표시 부착․표기	-폐유기용제는 밀폐용기에 보관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 -폐유․폐유기용제 등은 45일을, 그외의 것은 60일 초과 금지 -보관표지판 설치	-폐기물 종류별 기준 및 방법 준수 -할로겐족 유기용제는 소각시 고온소각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매립시 15㎝ 이하로 파쇄 후 매립 -PCB는 고온소각․용융 -유기성오니 직매립금지
감염성 폐기물	-인체조직물 또는 동물의 사체인 폐기물은 요구시 본인 등에 인도하고, 인도자는 기록을 3년간 유지	-전용용기에 밀폐포장된 상태로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 -운반차량은 냉동설비 설치하고, 운반중 가동 -운반차량으로 백색 도색 -차량양면에는 인식표시 부착․표기	-검사기관에 인정한 전용용기(봉투형용기와 상자형용기)에 밀폐포장 -용기는 재사용을 금지하고, 감염성폐기물 도형표시 -배출자는 11일(소규모 배출자는 16일) 이상 보관 금지 -부패 우려가 있는 것은 냉동시설에, 그외는 밀폐된 보관창고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에는 표지판 설치	-소각 또는 멸균․분쇄하되, 액상 및 조직물류는 반드시 소각 -용기에 담은 상태로 처리시설에 투입 -소각후 잔재물은 매립,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 -멸균․분쇄는 원형이 알아 볼 수 없도로 분쇄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가. 기본책무(법 제24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할 기본책무를 진다.

나.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 확인 의무(법 제24조제1항제3호, 규칙 제9조의 3),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함(다만, 공공처리시설 위탁시 제외)

1)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한 자, 지정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

2) 수탁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

o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을 첨부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이 아닌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그 밖의 폐기물(광재․분진․폐주물사 등)을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100㎞ 초과 운반)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폐유․폐유기용제 등은 각각 월평균 100㎏ 또는 합계 200㎏ 미만, 폐산․폐알카리 등은 각각 월평균 200㎏ 미만 또는 합계 400㎏ 미만, 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종합병원외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외의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배출자

o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 위의 자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대상인 자

3) 확인 절차

o 위탁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토대로 수탁자의 능력을 확인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

o 위탁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 신고의무(법 제24조제2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양 이상을 배출하는 자)는 일정 기한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일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또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1999년 2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지정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증명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배출자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출자신고대상은 ①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 ②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자 ③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④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외에 ⑤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동일 기업집단 및 동일 산업단지 등 사업장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외)의 대표자가 신고하도록 되었다.

	<해석사례>
▶ 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그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가 폐기물배출자가 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기한(규칙 제10조제2항)

o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일 평균 100㎏ 이상)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자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o 일련의 작업 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 (공사의 경우 착공일을 말함)까지

o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개시일로 부터 7일 이내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o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건설공사 또는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함

o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100㎏)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o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o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 변경(처리방법은 동일하나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 제외)

o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의 경우에 한함)

o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신설)

라.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법 제24조제4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업종중 섬유제품제조업 등 14개 업종으로서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하며, 자율적인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규칙제13조)

o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o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폐기물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o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의 정기적인 평가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o 동종사업자간 정보교환 및 기술제휴를 통하여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공동노력 참여,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회수체계 구축

마. 장부 기록․유지 및 보고의무(법 제41조․제4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기록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하여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익연도 2월말까지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해석사례>
▶ 공동처리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 공동사업장 각각의 발생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구분하여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개별업소는 폐기물관리대장을, 공동운영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였다면 폐기물의 위탁처리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지정폐기물처리증명서 제출업무 수행이나 폐기물 인계서 작성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의무(법 제25조제4항)

다음 각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고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폐타이어, 폐용기류, 시멘트원료나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광재등 철강슬래그, 석탄재,  주정박)은 제외한다.

1)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규칙 제14조제1항)〉

o 일련의 작업 또는 공사로 인하여 5톤이상 발생되는 폐기물

o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o 광재, 분진,폐주물사 및 샌드불라스트폐사,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500㎏ 이상)

〈지정폐기물(규칙 제16조의2)〉

o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100㎏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미만 배출하는 경우

o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 미만 배출하는 경우

o 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o 종합병원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o 자동차정비업․건설기계정비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세탁업․인쇄소 또는 폐기물 소량발생 사업장으로서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한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o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하는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지정폐기물외(공장의 100㎏이상/일,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작업․공사로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 100㎞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제

가. 서론

지정폐기물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높아 그 발생에서부터 안전하게 운반되고 무해하게 최종 처리될 때까지 그 처리경로를 확인․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종전의 배출자신고제도, 6매 전표에 의한 운반․처리신고제도는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 1999년 2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익년도 3월말까지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사업장일반폐기물)와 폐기물정산서(지정폐기물)를 이중  으로 제출해야 하는 배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시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로 통합하여 제출토록 하였음.

기본적 처리증명 (처리경로 등록)	배출․운반․처리시 증명 (매반출시)	연도말 증명 (실적보고)
- 배출자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 처리자 : 폐기물수탁확인서 *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받음	- 배출자․운반자․처리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로 처리경로의 적법성 입증	-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당해 허가․승인․신고기관에 제출 * 폐기물정산서(삭제)

한편, 처리증명대상 폐기물은 모든 지정폐기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농약․폐유․폐유기용제 등은 각각 월 평균 50㎏ 이상이거나 그 합계가 월 평균 100㎏인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석면․폐산․폐알카리 등은 각각 월 평균 100㎏이거나 그 합계가 월 평균 200㎏인 경우, 오니는 월 평균 500㎏이상인 경우, 그리고 PCB, 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은 그 발생량에 상관없이 처리증명대상 폐기물이 되고 있다.

1) 기본적 처리증명(법 제25조의2제1항)

지정폐기물의 배출자는 사업개시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양․성상 등의 정보외에 처리할 자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수탁확인서를 제출받아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즉, 처리 경로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자의 임의변경에 따라 추적 감시가 곤란했던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한 것이다.

	<해석사례>
▶ 폐기물의 분석은 지정폐기물중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오니류, 제3호의 광재,분진,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제4호의 폐유기용제 제6호의 폐유 제8호의 PCB함유 폐기물에 한하여 분석 후 분석결과서를 처리증명시 제출하여야 함. 지정폐기물 전량을 재활용처리업체에 위탁처리시에도 폐기물 분석을 실시. ▶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적 처리증명시에 배출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분하여 복수의 처리업체와 각각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위탁처리시 처리증명(법 제25조의2제2항)

이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시마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로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폐기물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작성하고 폐기물인계서의 경우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폐기물인계서와 폐기물간이인계서의 비교>

구 분	폐기물인계서	폐기물간이인계서
- 폐농약․광재․분진․ 폐주물사․폐사․소각재․폐유기용제․폐유 등	- 각각 월 평균 100㎏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200㎏이상	- 각각 월 평균 50㎏ 이상 100㎏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100㎏이상 200㎏미만
- 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 폐석면 등	- 각각 월 평균 200㎏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400㎏이상	- 각각 월 평균 100㎏ 이상 200㎏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이상 400㎏미만
- 오니	- 월 평균 1톤 이상	- 월 평균 500㎏ 이상 1톤 미만
- PCB, 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	- 배출량에 관계없음
- 내 용	- 6매중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작성하여 배출자 2매, 운반자․처리자 각 1매를 보관하고 배출자․처리자 감독관청에 각 1매 제출	- 4매중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작성하여 배출자 2매, 운반자․처리자 각 1매 보관(감독관청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목록형대장에 기록하여 익년 2월말까지 감독관청에 제출)

	<해석사례>
▶ 액상의 지정폐기물은 운반차량외에 파이프설비를 이용하여 처리업체로 운반(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계에 계측된 일일 이송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배 출자

감독청

배출자

운  운반자

처리자

처리자

감독청

6

5

4

3

2

1

3

6

5

4

즉시

인계

1

즉시

인계

2

3일이내

송   부

7일

이내

3일이내 제출

3일이내 제출

※1. 기호설명     (기재)   (확인)

2. 간이인계서는 3번내지 6번만 사용

3) 연도말 증명(법 제42조의2)

배출자는 전년도에 배출한 폐기물의 종류․양․처리상황 등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배출-운반-처리의 전과정을 정확하게 추적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처리증명의 강화(법 제25조의3)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차로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시마다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2차로 감시전문기관의 감시하에 처리토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다만,전문감시기관은 시행령에  미지정되어 시행유보 상태임)

o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한 경우

o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한 경우

o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처리한 경우

<처리증명제 위반시 벌칙>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의 인계 또는 처리전 환경부장관의 「사전검인」	「전문감시기관의 감시」	영업정지,허가취소

5) 처리증명의 완화(법 제25조의6)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의 운용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처리증명완화 처분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검인, 전문감시기관에 의한 감시, 폐기물인계서 작성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o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이상 계속하여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  이상 계속하여 위탁처리 하는 자

o 폐기물관리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처벌 또는 300백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3년간 받은 적이 없는 자

o 2년이상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한 사실이 없는 자

o 2년이상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처리한 사실이 없는 자

o 2년이상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처리한  사실이 없는 자

6) 처리증명제의 전산처리(법 제44조)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운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  인계서 작성 의무자가 동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수작업에 의해 관리하던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2.9월부터 지정폐기물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년간 200톤 이상) 및 종합병원과 동 배출자와 계약을 맺은 수집․운반 및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폐기물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고, ‘03년말 지정폐기물다량배출업소(지방환경청 관할업소)가 추가되어 현재동 시스템에 등록된 약 7,800개 업소들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따른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7) 처리증명서류의 보존(법 제25조의9)

배출자․운반자․처리자는 기본적 처리증명서류, 폐기물인계서 또는인계서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한 장부서류(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를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를 익년도 2월말까지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및 분류(법 제26조)

폐기물관리법상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신고는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제품제조용 원료․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처리의 대가로 비용을 받는 폐기물처리업과는 본질적으로 그 법적 요건을 달리한다. 요컨데, 폐기물처리업은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받아 그 대가로 비용을 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업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행정관청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은 업종별로 영업내용을 달리하고 동일 업종내에서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영업대상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어 허가증에 허용된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  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분류되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에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감염성폐기물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  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제9항)

	<해석사례>
▶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의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배출자로 부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운반비외에 처리비를 받을 수 없음. 다만, 시행규칙 별표6의2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 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체결이 가능함, 이 경우에도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하여야 함

2)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①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②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③ 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가능)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또는 주차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지정폐기물인 경우에 한함)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업종․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환경영향조사서 첨부 의무화 사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시에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시설은 동일함에도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시에는  환경영향조사서 첨부를 의무화하지 아니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반함

한편,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선선고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이상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허가취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게 된다.

	<해석사례>
▶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동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반업과 처리업에 필요한 차량을 따로 갖추어야 함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 가운데 수집․운반 차량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불도저․굴삭기 등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도 이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검토하여야 하는 허가 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 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부터 수집․운반 대행자 지정을 받아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최대처리능력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허가받은 용량보다 실제 처리능력이 큰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허가받은 용량의 범위내에서 처리  하여야 할 것임.

▶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 받거나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필한 후에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에 따른 처리비용은 배출자와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임.

	<관련 판례>
▶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 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 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97누21086 판결) ▶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 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임(대법원 97누21086 판결) ▶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허가권자의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대법원 97누21086판결) ▶ 주민들이 아직 소각시설을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이옥신의 해악만을 문제삼아 무조건 소각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적정통보의 부관(사업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마찰을

해소할 것, 사업진행 중 주민의 반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을 중단할 것)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이상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해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부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볼 수   없음(대법원 98두 10325 판결)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어느 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을 하겠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운반할 장소로 기재한 매립장이 생활폐기물을 위해 설치한 곳으로써 생활폐기물외에 다른 폐기물들의 반입이 불가능하며,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시설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정 판단을 한 것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처분임(대전고법 97구483 판결)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법 제26조제10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법(‘03.5.29)에서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허가와 신고로 2원화하여 중요한 사항은 허가로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규칙 제18조)

①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③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에 한함) ④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의 증차 ⑤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⑥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⑦주요설비의 변경 ⑧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⑨ 허용보관량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함.

나)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규칙 제19조의4)

기존 법령에서 허가대상이었던 ①상호의 변경 ②대표자의 변경 ③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에 ④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시기는 ①과 ②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③과 ④는  변경전에 신고하도록 하였음

4) 폐기물처리업의 의제처리(법 제26조제10항,제11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①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을 받은 경우 ②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③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법 제26조제7항,8항)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되고, 허가관청에서 사전에 인정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탁받아서는 아니되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배출자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는 부도․파산 등에 의하여 사후에 생길지도 모를 방치폐기물의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①공제조합에의 가입후 분담금 납입, ②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③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미리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석사례>
▶ 경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인 토지와 건물 및 기계설비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6에 의한 행정 처분(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대상임

6)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법 제25조의7, 제26조8항)

환경부장관은 페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는 동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할 수 없도록하여 가격덤핑으로 인한 불법처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7) 과징금처분(법 제29조제1항)

o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영 별표4)을 부과할 수 있다

o 사업장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제11조제2항)

	<해석사례>
▶ 행정청이 배출업소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이 당해 사업장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히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 만일 상대방이 과징금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면 이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록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재적 처분을 결정한 이상 과징금 납부대상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면 될 것임.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 및 면제(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행정관청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인․신고대상    에서 제외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설치승인․신고대상의 구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은 설치승인을, 그 미만은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간당 처리능력이 25㎏ 미만의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그 설치가 아예 금지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구분>

설치승인대상	설치신고대상	설치승인․신고 면제대상
- 설치신고 및 면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 능력 100㎏ 미만 -기계적처리시설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 125㎏ 미만 -기계적처리시설중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톤 미만 -기계적처리시설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톤 미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 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환경친화적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법 제30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와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에 한함)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10전까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허가관청에게, 그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신고관청에 사용개시신고를 하고 한 후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개시 흐름도>

처리 업자			사업 계획서 신청		적합통보		시설 설치		허가신청		허가
배출자	재활용신고자		설치 승인		승인		시설 설치							→	사용 개시 신고
			설치 신고		신고 수리		시설 설치
연구기관			면제		시설 설치									→	사용 개시

3)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오염물질의 측정(법 제30조의2․제30조의3제2항)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추가)을 설치한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와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내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받은 때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변경승인(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 증가,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주요설비의 변경)을 얻거나 변경신고(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 증가, 주요설비의 변경)를 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23조제4항)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당해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및 침출수에 대한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매립시설은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소각시설은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립시설의 경우 사후관리종료시까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규칙 제24조의제2항)

<폐기물처리시설별 검사기관․주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검사주기
소각시설	-환경관리공단 -한국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매립시설	-환경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농업기반공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멸균․분쇄시설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월
음식물류폐기물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

<폐기물처리시설별 오염물질 측정대상 및 주기>

처리시설	측 정 기 관	측정항목	검 사 주 기
소각시설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기관	-다이옥신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 : 반기 1회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 200㎏ 이상 2톤 미만 : 연 1회 이상
매립시설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기관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항목	-침출수배출량 1일 2,000㎥ 이상 ․화학적산소요구량 : 매일1회 이상 ․화학적산소요구량외의 오염물질 : 주 1회 이상 - 침출수배출량 1일 2,000㎥ 미만 : 월 1회 이상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법 제30조제1항․제30조의3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별표 8에서는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중 주요내용〉

(1) 소각시설

(가) 일반소각시설

o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 다만,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도 이상

o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o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

o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에는 폐기물자동투입장치와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고온소각시설

o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

o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

o 바닥재의 강열감량은 5퍼센트 이하

o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

o 폐기물투입장치․열분해실․가스연소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o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850도 이상

o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200㎏미만은 1초 이상) 체류

o 바닥재의 강열감량은 10퍼센트(200㎏미만은 15퍼센트) 이하     다만, 탄화물을 재활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예외 인정

(라) 고온용융시설

o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

o 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

o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

(2) 기계적처리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

o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 이하

(나) 용융시설

o 용융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구비

(다) 증발․농축시설

o 온도조절장치 및 온도지시계 설치

o 증발․농축처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설치

o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처리설비 설치

(라) 탈수시설

o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마) 증기멸균․분쇄시설

o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방식, 처리일자․처리온도․처리압력․처리          시간 등 운전내용과 폐기물의 량의 자동기록장치 구비

o 수분함량 50퍼센트 이하가 처리될 수 있는 건조장치 설치

o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에서 30분 이상 체류

o 폐기물의 자동투입과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

(3) 매립시설

o 매립시설 주위에 사람 또는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1.5m 높이의 철망 등 외곽시설 설치

o 폐기물매립시설 표지판(가로100㎝, 세로50㎝ 이상)을 지상 1m이상의 높이에 설치

o 빗물배제시설 설치

o 반입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 설치

o 지하수 검사정(지하수 흐름층 상류 1개소, 하류 2개소 이상)을   사용개시 신고일 2개월전까지 설치

5) 환경영향조사서 제출(법 제30조의3제3항, 영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일일 처리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매립장,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2차 개정 진행중)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와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0조의3 제6항 및 제9항)

6)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승인․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기․수질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자격 기준 및 인원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면적 3,300㎡ 이상	폐기물처리․수질환경․토목․ 일반기계․건설기계․화공기사중 1인 이상
		면적 1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3만㎥ 이상
소각시설	감염성폐기물	200㎏/h 이상	폐기물처리․대기환경․토목․ 일반기계․건설기계․화공․전기․전기공사기사중 1인 이상
	기타 폐기물	600㎏/h 이상
증기멸균분쇄시설		100㎏/h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위생사중 1인 이상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		100톤/일 이상	동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인 이상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		5톤/일 이상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법 제47조․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 3개월)이전에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시설시설이 사용종료 또는 패쇄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그 사후관리이행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관리대상인 매립시설이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재산 및 주변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일  부터 20년 동안 그 토지의 사용을 공원, 식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여 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8) 권리의무의 승계 등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석사례>
▶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시설물에 보관되어 있던 미처리된 폐기물은 경락받은 자에게 처리책임이 승계되나, 허가와 관련된 권리는 승계되지 않음

6.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가. 기술관리인(법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 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영 제24조)

- 면적 3,300㎡ 이상인 지정폐기물매립시설(차단형 매립시설은 면적       330㎡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이상인 경우)

- 면적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3만㎥ 이상인 일반폐기물매립시설

- 처리능력 0.6톤/시(감염성폐기물은 0.2톤/시) 이상인 소각시설

- 처리능력 1일 100톤 이상인 압축․파쇄․분쇄․절단시설

- 처리능력 1일 5톤 이상인 사료화․퇴비화․연료화시설

- 처리능력 0.1톤/시 이상인 멸균․분쇄시설

나. 교육(법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등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폐기물관리시책․법령, 폐기물처리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 및 선진처리기술을 습득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또는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대상자별 교육기관․주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주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과정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지정폐기물처리증명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환경보전협회	배출신고, 처리증명및 허가를받은 때 또는 법령위반시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과정	폐기물처리업기술요원	환경보전협회	3년마다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과정	재활용신고자	환경보전협회	3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술담당자과정	기술관리인, 설치승인대상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및 기술담당자	환경관리공단	3년마다
	설치신고대상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및 기술담당자	환경보전협회

다. 장부의 기록․보존(법 제41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의 경우 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폐기물을 회수․처리 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제품․용기 등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처리량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는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다. 다만,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규칙 제42조제3항)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

o 배출자(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또는 기본적처리증명을 받은 자)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o 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 : 공동처리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o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 재활용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재활용대장

- 폐기물최종처리업자 :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종합처리업자 :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폐기물종합처리대장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 폐기물을 회수․처리 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및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o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자(국가,자치단체) :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  관리대장,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o 폐기물을 회수․처리해야 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해석사례>
▶ 한 업체가 같은 날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별개의 위반행위미므로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라. 휴업․폐업 등의 신고(법 제42조)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재활용신고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마. 보고서의 제출(법 제42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업자 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음. 한편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1월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제출해야할 보고서

o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o 배출자(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자)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o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의 경우)

- 폐기물최종처리업자 :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 폐기물종합처리업자 :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폐기물중간처리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o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2) 폐기물배출자의 보고서 제출(규칙 제43조의2제2항)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한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매년도 처리실적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배출이 종료되는 년도의 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방치폐기물의 처리(법 제43조의2)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보관량과 보관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당해 처리업자가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처리를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전까지(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 ①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②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③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1) 금액 산출기준(영 제26조의5)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금액 산출기준은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은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폐기물처리의 명령(법 제43조의2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 제외)에 기간을 정하여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3) 폐기물의 처리명령대상이 되는 조업중단기간(영 제26조의4제1항)

o 동물성잔재물 및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15일

o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o 기타 폐기물의 경우 : 1개월

4) 폐기물 처리명령의 연기(영 제26조의4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서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5)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절차

o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가 예치신청

o 시․도지사 등은 예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금을 확정하여 통보. 이 경우 예치하여야 하는 처리이행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o 시․도지사 등은 매년 11월30일까지 폐기물의 처리비용,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

6) 처리이행보증보험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갱신(법 제43조의2제7항)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한 자가 ①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②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또는 처리 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 등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석사례>
▶ 방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며, 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과 수탁받은 폐기물 모두 처리이행보증 대상임 ▶ 수집․운반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여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방치에 따른 이행보증 등의 조치는 필요치 아니 함 ▶ 공제조합은 회원사에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폐기물 전체에 대하여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마친 경우 처리에 대한 책임은 공제조합에 있으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방치시킨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처리업체에 있음

7. 보  칙

가. 폐기물재활용신고(법 제44조의2)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제품제조에의 원료․재료등으로 사용,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기타 성토용․도로기층재․복토용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활용신고는 1999년 2월 법 개정시 그 대상을 종전 폐기물의 종류에 한정하여 정하던 것을 제품제조공정, 폐기물종류 및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환경오염이 우려되지 아니하거나 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한하여 신고대상으로 유지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엄격히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 폐기물재활용신고대상 >

종 전 (재생처리신고)	개 정 (재활용신고)
- 광재․분진․폐사․소각재․폐석회․폐석고․건설폐재류․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 폐흡착제․폐흡수제 등 21종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KS제품․비료․사료 제조자, 재활용제품제조자,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규칙 별표 11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자(법률에서 규정) - 폐지․고철․폐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수집․운반 하는 경우 포함) - 폐축전지․폐변압기․폐타이어․폐가전제품․폐드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별표 11의2에 의하여 재활용 - 광재․분진․석탄재․연탄재․무기성오니 등을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에너지회수기준에 맞게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회수조치(법 제44조의3)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등을 함에 있어 그 제조․가공․수입․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재료․용기나 제품등이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고절차를 거쳐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법 제45조)

발생된 폐기물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 환경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정하게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되어 주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외에 처리자가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및 자기 소유의 토지에 폐기물을 버리도록 허용한 토지소유자에게도 적정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처리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정 처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법 제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하는 때에는 침출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또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합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사후관리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석사례>
▶ 폐기물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별로 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 개시신고한 부분을 사용종료하고자 할 때마다 사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함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법 제48조)

매립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또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비용의 예치를 면제(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비용의 예치(영 제29조)

o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사후  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시설임을 통보

o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임을 통보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o 환경부장관은 비용명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일부터 1월이내에 사후관리비용을 결정하고 1월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영 제33조)

사후관리기간에 소요되는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사후 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 및 농도, 침출수의 처리방법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다. 다만,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 및 ㉱를 제외한다

㉮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 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립시설제방 등의 유실방지에 소용되는 비용

㉲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법 제49조)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적립하게 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이 되는 폐기물매립시설은 면적 3,300㎡ 이상인 시설로 한다.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사용개시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사전 적립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그 계획서에 따라 매년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통보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바.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등(법 제50조)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토지의 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해석사례>
▶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이용 범위의 한도는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이용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됨

사.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규정하고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석사례>
▶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대기배출시설에도 해당)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아.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 조정(법 제58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권한은 크게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그 권한주체가 구분되는데, 지정폐기물은 국가, 기타 사업장폐기물은 시․도지사, 생활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권한인 지정폐기물에 대한 사무중 배출시설계 다량 발생 지정폐기물의  업무와 지정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업 허가사무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외의 소량 발생 지정폐기물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되어 관할행정관청별로 관리되고 있다.

8. 부  칙

1)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도형색상․구조 및 재질․용량 및 치수․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05.1.1부터 시행하되, ’04.12.31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은 사용개시 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제1조,제8조)

2) 별표2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실, 면적이 100㎡ 이상인 기업체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인 군부대의 의무실,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재활용신고한 사업장은 ‘06.1.1부터 새로이 감염성폐기물배출자가 됨.(제1조 )

3) ‘07.1.1부터는 사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물중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등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제1조)

4) 이 규칙 시행전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에 한함)을 설치한 자는 ‘06.6.30일까지 최초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2조)

5)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은 ‘06.6.30일까지 침출수위 측정시설을 매립시설의 바닥 차수시설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6) ‘06.7.1부터는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침출수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이송하여야 한다.(부칙 제3조제1항)

7) ‘06.7.1부터는 매립시설의 침출수의 수위는 매립중인 시설의 경우 5m, 매립이 종료된 시설은 2m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부칙 제3조제1항)

8) 시간당 처리능력이 25㎏ 이상 200㎏ 미만인 소각시설은 24개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06.1.1부터, 그 밖의 소각시설은 ’07.1.1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조)

9)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부터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은 문서는 폐기물처리계획확인 필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폐기물 운반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부칙 제5조)

10) 이 규칙 시행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과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새로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04.12.31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칙 제6조제1항)

11)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중 ‘04.8.11일 부터 기산하여 공사의 연장  기간이 3월 이상이 되는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부칙 제6조제2항)

12) 이 규칙 시행당시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중 공동처리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종합병원은 ‘04.8.31까지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부칙 제7조)

13)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별표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부칙 제9조제1항)

14)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내에 각각 별표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부칙 제9조제2항)

15)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05.6.30일까지 각각 별표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부칙 제9조제3항)

16) 이 규칙 시행당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중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이나 허용  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04.8.31일까지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부칙 제9조제4항)

17)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6(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08.6.30일까지로 한다.(부칙 제10조제1항)

18)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 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부칙 제10조제2항)

19)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08.6.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0조제3항)

20)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허가 또는 벼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부칙 제10조제4항)

21)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내역서, 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및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04.9.30일까지 제출하여 재활용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부칙 제11조)

Ⅳ. 폐기물관리법령 주요개정내용

□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6912호, ‘03.5.29)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만   발급하도록 하며,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대상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배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폐기물 감량화시설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법 제2조제8호 신설 및 제24조제1항제2호)

나. 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적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함(법 제24조제1항제3호 신설)

라.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 처리전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폐기물분석결과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분석결과서로 한정함(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마.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보관하도록 하던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기존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함으로써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의 부담을 경감 하도록 함(법 제25조의7 내지 제25조의9 삭제 및 제42조의2제1항 신설)

바.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26조제11항 신설)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법 제30조의3제5항 및 제61조제15호 신설)

아.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대상사업장의  범위에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고 방치폐기물처리 이행 보증제도에 가입하는 시기를 영업개시 전까지로 조정함(법 제43조의2제1항)

자.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단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위한 보험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43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7022호, ‘03.12.30)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상 일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와 폐기물처리시설이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통해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하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바다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8조)

나.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법 제8조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각각 최저액보다 낮거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제2항․제25조의7 신설 및 제26조제8항)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의 양이 이행보증제도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 등에게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제2항 신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275호, ‘04.2.17)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03. 5. 29, 법률 제6912호)됨에 따라 폐기물재이용시설 등 폐기물감량화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연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종류를 공정개선시설․폐기물재이용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함(제5조 및 별표 2의2 신설).

나. 기계적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중 그 성상(性狀)이 처리이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경우에는 처리이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 하도록 함(제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처리량을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로 하고, 그 처리기간을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제26조의7 신설).

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폐기물발생억제지침의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규모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 으로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 함(별표 3 제2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능력 기준 강화 및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 도입 등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소각로의 투입온도를 낮추는 등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가구수 50호 미만의 지역을 제외하여 산간․오지 등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모든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하도록 함.(규칙 제9조)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 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및 확인절차를 정함(규칙 제9조의3 신설)

다. 감염성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종합병원은 사업장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구성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병원의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처리책임을 강화함(규칙 제15조)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기간을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종전 5일에서 10일로,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종전 3일에서 냉동보관시설이 있는 경우 5일로, 그외의 경우에는  2일로 하는 등 보관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규칙 제19조의2제2호 및 제3호)

마.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개시신고 및 검사대상시설로 추가  하고, 동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및 검사기간을 정함(규칙 제23조)

바.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오염물질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25조의2   신설)

사.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실,  노인전문요양시설, 태반 재활용사업장 등을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으로 추가하고, 감염성폐기물의 멸균․분쇄 후 잔재물은 소각하도록 하는 등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을 조정함(별표 2 및 별표 4 제7호)

아. 음식물류폐기물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토록 하고, 사료화시설 및 퇴비화시설에 대하여는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별표 4 제3호라목 및 별표7 제1호마목)

자.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2대, 법인의 경우에는 3대 이상 갖추도록 하던 것을 5대(제주도의 경우 3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별표6 제1호 마목(1))

차. 종전에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에 포함하여 규정하던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강화된 기준은 ‘07.7.1부터 적용하도록 함(별표 8 제2호가목(1)(가)⑤㉰)

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의 주요내용 발췌

1. 감염성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별표2)

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조산원 등)

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혈액원

다. 검역소 및 동물검역기관

마. 동물병원

바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함)

사. 학술연구 또는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함)

아. 장례식장,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실, 100제곱미터 이상의  기업체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 태반 재활용신고 사업장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별표4)

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o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함.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o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다.

2) 보관의 경우

o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3) 처리의 경우

o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기물․폐가전제품․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물류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고,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후 매립.

o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폐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잔재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함.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o 배출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되는 폐기물(이하 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외의 폐기물(이하 생활계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o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다

2) 수집․운반의 경우

o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o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화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o 액상(수분함량 85% 초과)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관의 경우

o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보관창고에 보관. 다만, 고철․폐지․폐목재․폐타이어․광재․  폐내화물․철강슬래그․폐유리조각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보관기간은 90일임.다만,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량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처리의 경우

가) 공통기준

o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① 소각재

o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o 안정화 처리

o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② 오니

o 유기성오니(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

-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개정전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

-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 예외

- 1일 처리용량 1만㎥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외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o 무기성오니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③ 폐지․폐목재류 및 폐섬유류 : 소각

④ 동물성잔재물, 동물의 사체 :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 예외

⑤ 폐고무류 : 소각.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 15㎝ 이하로 파쇄․절단하여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⑥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 :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⑦ 분진

o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o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⑧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o 가연성은 소각. 불가연성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⑨ 폐합성고분자화합물

o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o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⑩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

o 가연성 물질은 소각

o 불연성 물질은 15㎝ 이하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o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하여 소각 또는 매립

다.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o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

o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건물안에 있는 폐기물은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o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o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위탁하여야 함.

2) 수집․운반의 경우

o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o 수집․운반차량에 덮개 설치

o 차량 적재함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표기 부착

3) 보관의 경우

o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o 보관기간은 90일, 보관량이 8톤 미만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o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완료 후 건설현장 보관 금지

o 보관시설에 덮개 등 설치

4) 처리의 경우

o 파쇄기준 및 방법

- 파쇄처리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촉법의 재활용목적에 맞게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직경 100㎜ 이하, 이물질    1%(부피기준)이하가 되어야 함

o 매립기준 및 방법

-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 50㎝ 이하,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후 매립, 오니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 매립

라.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수집․운반의 경우

o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o 액상의 지정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탱크․용기․파이프 등 설비사용

o 수집․운반차량은 황색으로 도색. 다만,임시 운반차량은 제외

o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에는 수집․운반차량,회사명 및 전화번호 표기 부착

2) 보관의 경우

o 지정폐기물은 지정외 폐기물과 구분 보관

o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보관

o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의 방법으로 고형화하여 보관

o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o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 오니는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 그 밖의 폐기물은 60일 초과보관  금지.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필요성이 있다고 허가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년 미만 사업장은 1년의 기간내 보관 가능

o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

3) 처리의 경우

가) 공통기준

o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 시멘트의 양이 1㎤당 150㎏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o 폐산 또는 폐알카리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 후 응집․침전․여과․탈수

-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리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처리

o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

- 폐산 또는 폐알카리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o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액상폐기물

-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한 후 매립

o 폐유

- 액상의 것은 다음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 유수분리하여 유분은 소각하고 남은 물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

․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 응집․침전방법에 의하여 처리 후 그 잔재물은 소각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

․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 고상의 것(타르핏치류 제외)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잔류탄소 : 무게비율 2% 이하(열분해 또는 감압증류 재활용시 0.03% 이하)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 0.5% 이하(열분해 또는 감압증류 재활용시 0.02% 이하)

․ 회분 : 무게비율 0.5% 이하(열분해 또는 감압증류 재활용시 0.05% 이하)

․ 황분 : 무게비율 0.55% 이하(열분해 또는 감압증류 재활용시 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 이하(열분해 또는 감압증류 재활용시 리터당 1㎎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 이하(열분해 또는 감압증류 재활용시 리터당 1㎎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 이하(열분해 또는 감압증류 재활용시 리터당 1㎎ 이하)

o 폐유기용제

-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

-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 1의 방법으로 처리

․ 고온소각

․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 분리․증류 ․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처리후 발생된 잔재물은 고온소각

-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 1의 방법으로 처리

․ 소각

․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 처리. 처리 후 잔재물은 소각

o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o 폐페인트 및 폐락카

-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잔재물은 고온소각

o 폐석면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

o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

-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o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

- 고온소각 처리대상물질 흡수․흡착한 것:가연성은 고온소각,불연성은 지정매립장

- 일반소각 처리대상물질 흡수․흡착한 것:가연성은 일반소각,불연성은 지정매립장

-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이용 고형화처리

- 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함유된 것은 함유된 기름을 추출등에 의하여 재활용 하여야 함

o 분진

-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안정화처리

-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이용 고형화처리

o 소각재

-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안정화처리

-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이용 고형화처리

o 폐농약

-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고온용융 또는 차단형매립시설에 매립

o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함유폐기물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o 오니

- 소각

-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이용 고형화처리

- 수분함량 85% 이하로 안정화처리

- 수분함량 85% 이하로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폐수배출량 700㎥ 이상인 유기성오니는 직매립금지,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 화합물 등을 이용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

o 안정화․고형화처리물

-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o 폐유독물

-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 고형화처리

마.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o 감염성폐기물은 본인(그 동물의 주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그 동물의 주인) 에게 인도하여 장사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설묘지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매몰 거나 화장장에서 소각. 감염성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기록하여 3년간보관

o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중량(g)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하여야 함

2) 수집․운반의 경우

o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방파제,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의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의 경우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o 운반차량은 섭씨 0도 이하의 냉동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는 항상 냉동설비 가동

o 감염성폐기물은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

o 차량의 적재함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장비 및 보관설비를 갖춤

o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 소독

o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

o 차량의 적재함 양쪽 도면에는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글씨의 색깔은 녹색

3) 보관의 경우

가)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당해 진료․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 사용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사용이 종료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주머니룰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성상별로 밀폐포장하여 보관 가능

o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검사기관이   검사한 용기만 사용

o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 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조직물중 재활용하는 태반은 녹색,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태반 및 그 밖의  조직물류의 경우 적색,  탈지면류․폐합성수지류․혼합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오렌지색, 병리계 및 손상성폐기물은 노란색

o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 설치,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 합성수지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   또는 합성수지류(PVC 제외)

-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태반은 발생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주머니에 1개씩 포장, 전용용기 냉동보관

- 손상성폐기물 및 액상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되, 액상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함.

o 상자형전용용기 용량 및 치수는  골판지류 전용용기는 직육면체 치수로 8종(5,10,15,20,30,50,70,100리터)이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직육면체 7종(0.5,1,2,5,10,20,30리터)과 원통형 6종으로 함.  다만,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및 f양에 따라 20%의 범위안에서 그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o 전용용기 외면에는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

o 봉투형 용기는 자가처리업소에서 폐기물 자동 투입장치를 설치한 경우 사용가능

o 봉투형 용기를 운반하는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함

o 봉투형 용기에는 감염성폐기물을 그 용량의 75% 이상 넣어서는 않됨

나)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하는 배출자의 보관기간은 10일(소규모   배출자는  15일), 처리자의 보관기간은 5일. 다만, 천재지변,휴업,시설의 보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 치아의 보관기간은 60일

다)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전용의 냉동시설에, 그 밖의 폐기물은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 다만,소규모  배출자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 보관 가능

라) 보관창고의 바닥과 내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설치

마) 냉동시설은 섭씨 0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 보관중에는 항상 냉동설비 가동

바)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비, 냉동시설에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부착.

사) 보관창고,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아)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은 밖에서 보관 폐기물을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 출입제한

자) 보관창고,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에는 보관중인 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4) 처리의 경우

가) 자가처리시설 설치자의 처리시설별 처리능력 기준

o 소각시설 : 시간당 25㎏ 이상

o 멸균․분쇄시설 : 시간당 100㎏ 이상

나) 자가처리시설 설치자의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o 검사인력 :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

o 시설․장비 : 검사실,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다)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서  지역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소 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라) 감염성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하되, 조직물류 및 액상폐기물은 소각. 다만, ‘05.8.9부터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자는 소각만 인정

마) 감염성폐기물은 용기에 담은 상태로 소각시설 또는 멸균․분쇄시설 투입

바) 멸균․분쇄하는 경우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

사) 멸균․분쇄처리시 검사를 실시하여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처리

아)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

자)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

바. 폐기물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 부착(철도차량,선박의 경우 휴대). 다만,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거나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폐전주를 임시보관시설까지 운반하는 때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폐지․고철․폐용기류 재활용 하는 자), 폐촉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 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회수  하는 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 보증금 대상용기를  회수하는 자가 당해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함.

2)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을    신청.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를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으로 본다

3) 수집․운반증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으로 구분. 임시차량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4)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차량․철도차량․선박의 경우와  건설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시차량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한 자,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한다.

3.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시기(별표5)

가. 폐기물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

2) 운반자는 인계받은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 후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를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

3) 처리자는 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 후 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 주고, 인계서(4)는 보관, 인계서(3)은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인계서(1)(2)는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계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가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란에 기재 후 인계

2) 운반자는 인계받은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란을 기재 후 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처리자에게 인계

3) 처리자는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란을 기재 후 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4)는 보관, (3)은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4.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별표6)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1)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장비

o 밀폐식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력 합계 15㎥ 이상(특별시,광역시는 2대, 30㎥ 이상)

o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특별시, 광역시는 2대 이상)

o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특별시,광역시에 한하되 군지역 제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사업장폐기물(지정, 건설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장비

o 액상폐기물수집․운반 :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o 고상폐기물수집․운반 :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덤프트럭․밀폐식차량․운반용압착차량․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2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장비 : 덤프트럭․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적재능력 15톤 이상인 차량  1대를 포함하여 3대 이상(특별시는 5대)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4)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장비

o 액상폐기물수집․운반 :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적재  능력 합계 9톤 이상)

o 고상폐기물수집․운반 :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나) 시설

o 주차장 : 장비 1대당 30㎡ 이상으로 모든 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

o 세차시설 : 20㎡ 이상 (차량이 10대 이상인 경우 30㎡ 이상)

다) 기술능력 : 폐기물, 대기,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중 1인 이상

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5) 감염성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장비

o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섭씨 0도 이하) 5대 이상

나) 시설

o 주차장 : 차량 1대당 10㎡ 이상

다)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1)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

가) 소각전문의 경우

o 실험실

o 시설 및 장비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계량시설 : 1식 이상

-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o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나) 기계적처리전문의 경우

o 시설 및 장비

- 처리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00㎏ 이상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o 기술능력 : 폐기물․대기․수질․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다)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전문의 경우

o 시설 및 장비

- 처리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o 기술능력 : 폐기물․대기․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  기사중 1인 이상

o 기술능력 : 폐기물․대기․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  기사중 1인 이상

라) 재활용전문의 경우

<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o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창고.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전용 밀폐보관시설

- 사료화시설(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용해시설 : 내부용적 합계 20㎥ 이상인 시설(유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분리시설 : 용해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유분분리 시설로서 내부용적 합계 20㎥ 이상인 시설(유지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원심분리시설 : 유지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 합계 20마력 이상인 것 1식 이상(유지 재활용의 경우에 한함)

- 세차시설 : 20㎥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o 기술능력 : 폐기물, 대기, 수질, 화학공업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오니류를 사료․비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o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 보관가능 보관창고

- 보관시설의 침출수 유출방지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1식 이상

- 퇴비화․사료화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o 기술능력 : 폐기물, 대기, 수질,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기타 재활용의 경우>

o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30일분 보관가능 창고.

-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o 파쇄시설 :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인 파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최대직경 40mm 이하로 파쇄)

o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풍력 및 자력선별시설 각 1식 이상(파쇄시설의 전․후에 설치하여 파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o 소각시설 : 시간당 100㎏ 이상 200㎏ 미만(스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함)

o 굴삭기 : 바켓용량 0.6㎥ 이상 1대 이상

o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 ～ 30일분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o 계량시설 1식 이상

o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o 기술능력 : 폐 기물처리산업, 소음진동산업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3) 지정폐기물(감염성 제외)을 중간처리(재활용 제외)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o 공통시설 및 장비

- 실험실

- 실험기기 : PH․BOD․COD․SS 및 별표1의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보관가능한 보관창고

- 주차장 : 차량 1대당 30㎡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 세차시설 : 20㎡ 이상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o 개별시설

- 고온소각․고온용융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00㎏ 이상

- 일반소각시설 : 시간당 2톤 이상

-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 대기환경,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중 1인 이상

4) 감염성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o 공통시설 및 장비

-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 주차장 : 차량 1대당 10㎡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 소독시설

- 수집․운반차량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o 개별시설 및 장비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톤 이상

- 멸균〮‧분쇄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 이상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

5) 지정폐기물(감염성 제외)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o 공통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창고

-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o 개별시설

-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 : 폐유를 1일 20㎘ 이상 처리가능한 시설

- 약품정제 기타 방법으로 재활용 : 폐유를 1일 20㎘ 이상 처리가능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시설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 내부용적 합계 4㎥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 내부용적 합계 3㎥ 이상 2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 시간당 처리능력 7.5㎥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 시간당 처리능력 5㎥ 이상 1기 이상

․증발장치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3㎥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o 보관시설 :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o 실험실

o pH, COD, SS 및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분석 실험기기 및 기구

o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o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중 폐유기용제를 재활용하는 시설 1식 이상

o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나) 기술능력 : 폐기물, 대기, 수질,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기타 재활용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o 보관시설 :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 보관창고

o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o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나) 기술능력 : 폐기물, 대기, 수질,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다. 폐기물최종처리업의 기준

1)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o 면적 3천3백㎡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 이상의 매립시설

o 별표8의 침출수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o 중량 15톤 이상의 불도저 또는 동등 기능 이상의 장비 1대 이상

o 바켓용량 0.6㎥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o 세차시설 : 30㎡ 이상

o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o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다) 기술능력

o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o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중 1인 이상

2)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경우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 침출수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다) 시설 및 장비

o 면적 1만㎡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 이상의 매립시설

o 주차장 : 차량 1대당 10㎡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o 세차시설 : 30㎡ 이상

o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o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o 중량 15톤 이상의 불도저 또는 동등 기능 이상의 장비 1대 이상

o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라) 기술능력

o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중 1인 이상

o 폐기물처리기사 1인 이상

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기준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3) 장비

o 중량 15톤 이상 불도저 또는 동등 기능 이상의 장비 1대 이상

o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o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4) 시설

o 보관시설 :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보관창고

o 주차장 : 차량 1대당 30㎡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o 세차시설 : 30㎡ 이상

o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o 1일 처리능력 500톤 이상의 파쇄시설(건설 및 불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압축시설

o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o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 또는 안정화시설

o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리시설

o 면적 1만㎡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 이상인 매립시설

5) 기술능력

o 폐기물, 대기, 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중 1인 이상

o 폐기물, 대기,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중 2인 이상

비고 : 1.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2 이상의 다른 분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능력중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허가요건중 허가권자가 당해 업종 또는 영업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험기기 및 기구의   일부를 구비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와 사업장 부지(임차기간 3년 이상으로 공증)는 임차하여 사용가능 하며, 실험실․실험기구는 측정대행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허가요건중 1일 처리능력은 연속식시설은 24시간, 준연속식은 16시간, 회분식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허가요건중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이송하는 경우와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고온소각시설을 갖춘 자는 동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소각대상폐기물도 소각 가능

8. 장비요건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 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은 1/2이내의 범위에 한한다.

9.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춘 자로 본다.

10.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별표 6의2)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수 없으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됨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와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의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폐기물의 수탁은 불가함.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반납하여야 함.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폐업,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①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고 ②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③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후정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는 구분하여 기재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안됨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아서는 안됨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다른 장소 보관 금지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없음.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허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2)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

3)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의 종류․공급시설․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별표7)

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1) 공통기준

o 소각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 등에 견딜 수 있고 처리약품 및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사용.

o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함.

o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만,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처리 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o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로 포장한다.

2)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o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보조 연소장치 설치.

o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의   안정적인 공급장치.

o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함.

o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로서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 구비.

o 시설규모,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표시한 표지 부착.

o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압력측정계 설치(지정외 200㎏ 미만의 경우 예외)

o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 설치(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예외)

o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

o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 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 표면온도를 섭씨 80도 (200㎏/시 미만은 섭씨 120도)이하로 유지(회전식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 예외)

o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2톤/시 미만은 섭씨 25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 설치.(200㎏/시 미만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불필요한 경우 예외)

o 굴뚝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설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 측정공 설치.

o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o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 소각재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o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외부로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설치(2톤/시 미만은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 설치 가능)

o 25㎏/시 이상인 소각시설은 별표 8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나) 개별기준

(1) 일반소각시설

o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감염성소각시설외 200㎏/시 미만은 섭씨 800도) 이상.  다만,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 이상.

o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감염성소각시설외 200㎏/시 미만은 0.5초, 200㎏/시 이상 2톤 미만은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

o 열분해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은 10% 이하(200㎏/시 미만은 15%).다만, 2008.1.1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강열감량이 5%(200㎏/시 미만은 10%).

o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 연소실과 외부 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연소실은 출구기준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o 폐기물 일괄 투입 방식의 경우 소량의 공기를 가스화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함.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실로 보지 아니한다.

o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200㎏/시 이상인 시설에 한함)에는 폐기물 자동투입장치와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함.

(2) 고온소각시설

o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

o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

o 바닥재의 강열감량은 5% 이하

o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함.

(3) 열분해시설

o 폐기물투입장치․열분해실․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하는 경우에 한함) 및 열회수장치 설치

o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

o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200㎏/시 미만은 1초)체류 가능

o 바닥재의 강열감량 10% (200㎏/시 미만은 15%)이하(열분해시   발생하는 탄화물의 재활용시 예외)

(4) 고온용융시설

o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

o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

o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 이하

다) 기계적 처리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

o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 이하

o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설치

o 파쇄․분쇄․절단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o 반입공급장치․파쇄․분쇄․절단장치 및 반출장치 등 설치

(2) 용융시설

o 용융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증발․농축시설

o 증발․농축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제작.

o 연소가스에 의하여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조절장치 및 온도지시계 설치. 진공증발에 의하여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

o 증발․농축처리증발․농축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설치

o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o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4) 정제시설

o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o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설치

5) 유수분리시설

o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o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설치

o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 이상

o 흡입부에 폐유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 설치

o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설치

(6) 탈수시설

o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할 수 있어야 함.

o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 구비

o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설치

(7) 건조시설

o 진공식 또는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설치

o 자연식의 경우 우천시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 구비

o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구비

(8) 멸균분쇄시설

o 밀폐형의 자동제어 처리방식, 처리일자․처리온도․처리시간 및 폐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자동기록되는 장치 구비.

o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 구비

o 악취방지시설과 수분함량 50%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건조장치 구비

o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시설 구비

o 증기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성능.

o 열관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5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

o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 주파수와 출력 1,200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

o 폐기물 자동투입장치와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 구비

라) 화학적처리시설

(1) 고형화시설

o 시멘트․물․용출방지제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혼합  비율 조절장치 구비.

o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 구비.

(2) 안정화시설

o 폐기물을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 구비

o 안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처리설비

(3) 반응시설

o 반응조․폐기물공급량조절장치․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 설치.

o 반응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는 재질 사용

o 반응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처리설비 구비.

(4) 응집․침전시설

o 응집․침전조는 적정체류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

o 응집․침전조,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설치.

o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o 응집․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

o 옥외에 설치된 경우 우천시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구비

마)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o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 구비

o 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농림무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구비

o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구비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o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 구비

o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처리시설 구비.

나.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가) 매립시설의 공통기준

(1)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 또는 가축의 출입을 방지하는  1.5m 이상 높이의 철망 등 외곽시설 설치.

(2) 매립시설 입구에 매립시설명,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설계․시공․감리자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3) 폐기물의 유출방지할 수 있는 옹벽 및 제방은 매립되는 페기물의   하중,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이 경우 옹벽은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 1.5 이상, 전도에 대한 안전율 2.0 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 3..0 이상, 제방은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3 이상이어야 함.

(4) 매립시설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 지반보강 조치

(5)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매립중인 구역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 설치

(6)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 설치.다만, 시․도지사 등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예외

(7) 폐기물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설치. 다만,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8) 지하수검사정을 사용개시 신고일 2개월전까지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흐름층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 이 경우   지하수 검사정은 직경 10㎝ 이상이고,재질은 스테인레스강․테프론 또는 합성수지관 사용.

(9) 매립면적 15만㎡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함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1) 차단형 매립시설

o 바닥 및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해 측정한 압축강도 210㎏/㎠ 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가진 구주물로 설치

o 내부막의 1개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 이하가 되도록 하고,내부막의 두께는 10㎝ 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

o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의 유입 방지시설과 빗물 차단덮개 설치

(2) 관리형 매립시설

o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해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은 폐기물의 성상, 매립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시설을 설치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두께 2.0mm 이상의 것을 1겹 이상 포설하고,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에는 점토․점토 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 이하이고 두께가 50㎝(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1m)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

-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 만분의 1㎝ 이하이고 두께가 1m(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1.5m)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

- 기타 차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위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갖는 차수시설 설치

o 매립시설 바닥의 차수시설위에는 침출수집배수층(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 이상이고 두께가 30㎝ 이상이어야 함)․집배수관로 등 수평집배수시설․수직집수정 등의 침출수집배수시설을 설치

o 매립시설 바닥 및 측면의 라이너밑에는 주변에서 집수된 빗물 또는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o 침출수량 등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침출수유량조정조를 설치, 침출수유량 조정조는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 10 mm 이상인 강우일수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되 유량조정조 내부는 방수처리하고 유량조정조   유입구에는 유량계 설치

o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폐수․하수 및 분뇨종말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할 경우 침출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o 매립장 발생 가스처리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 활용시설 설치

o 폐기물 반입과정중 차수시설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진입도로 설치

o 침출수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 바닥 차수시설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

<비고>

1. 지정폐기물이아닌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수산잔재  패각류,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건설폐 재류 등의 폐기물로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침출수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코자 하는 시설의 경우 차수시설,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 생략 가능.

2.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 생략 가능.

7.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별표8)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 유지․관리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화재․동파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고, 폐기물의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며, 유출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정 보관

4)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중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다만,수질오염방지시설등에  이송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 예외

5) 폐기물처리시설에 부착된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운전내용 자동기록지 등의 각종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항상 정상 유지 하여, 기록지는 3년 이상 보존.  다만, 보수․정전․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6) 폐기물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가동시간에 한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해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과 낮추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함

7) 매립시설에는 허가(변경허가),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외 매립불가

나. 개별기준

1)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o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폐기물만 소각.

o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섭씨 800도(TMS를   부착하고 굴뚝자동측정 센터와 연결한 감염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섭씨 6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  하는 경우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 투입.가동을   멈출때에는 폐기물을 완전 연소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함

o 연소가스의 역류,외부유출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안의 압력이 부압을 유지

o 배기가스의 온도는 연도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이슬점온도 이상 유지

o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농도 유지

(단위 : ng-TEQ/N㎥)

구 분	신설시설	기 존 시 설
		‘01.1.1부터 ‘05.12.31까지	‘06.1.1이후
시간당 처리능력 4톤이상	0.1	20	1
시간당 처리능력 4톤 미만 2톤 이상	1	40	5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 25㎏ 이상	5	40	10

o 2톤/시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일산환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ppm 이내 유지

o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고 2톤/시 이상인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중의 일산화탄소․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함

o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2톤/시 미만은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

o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비치하여  운전관리자가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

(나) 개별기준

o 일반소각시설

- 연소실(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외 200㎏/시 미만은 섭씨 800도, 종이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않은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도)이상 유지.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20℃의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유지 가능

-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2초(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외 200㎏/시 미만은 0.5초, 시간당 200㎏ 이상 2톤 미만은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함.

-  바닥재의 강열감량은 10%(지정폐기물외 200㎏/시 미만은 15%) 이하로 소각

o 고온소각시설

- 연소실(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 유지.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50℃의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

- 바닥재의 강열감량은 5% 이하로 소각

o 열분해시설

-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 유지.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20℃의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 200㎏/시 미만은 1초) 이상 체류

-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0%(지정폐기물외 200㎏/시 미만은 15%) 이하로 소각

o 고온용융시설

-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 유지.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50℃의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유지

-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 이하

(2) 기계적 처리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처리용량에 맞게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상별로 처리를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

(다) 정제시설 및 반응시설은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을 조절.

(라) 유수분리시설

o 분리된 유분은 지체없이 회수유저장조로 이송

o 회수된 유분은 역류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함

o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 또는 세정

(마) 멸균분쇄시설

o 증기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21도 이상 및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

o 열관멸균분쇄시설은 100℃의 증기로 수분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4.5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

o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은 160℃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 주파수와 출력 1,200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

o 가동시마다 아포균검사․세균배양검사 또는 멸균테이프검사를 하되, 1일 3회 이하 가동시 1회 이상, 1일 3회를 초과 가동시 2회 이상 아포균 또는 세균배양검사 실시

o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으로 사용

o 폐기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

o 수분함량 50% 이하가 되도록 건조

(3) 화학적 처리시설

(가) 고형화시설

o 시멘트․물․용출방지제 등을 고르게 혼합.

o 혼합물은 양생하여야 함.

(4) 생물학적 처리시설

(가) 사료화․퇴비화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o 사료화․퇴비화 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

o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퇴비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만 사용

o 사료화․퇴비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적정처리, 악취 발산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함

2)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옹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함

(나)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함

(다)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시 밀폐.

(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

(나)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하수․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이외의 오염물질은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이송하여야 함

(다)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검사정 및 빗물 또는 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당해 매립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일  2월 전부터 사용개시 신고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개시 신고일 후부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고 검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지도․감독기관에 보고.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의 기준항목 및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항목을 측정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역)기준항목을 적용하고 측정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사용전 보다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등에 재활용,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 및 수직의   가스배제관 설치

(마) 차수시설의 상부에 모여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중인 경우 5m 이하, 매립이 종료된 시설은 2m 이하로 유지

(바) 폐기물의 매립은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단계별 매립․복토․우수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설계도서를 작성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실시

(사)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 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 상부의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폴리플로필렌 재질의 자루에 모래,페주물사,폐사 등을 채워 포설한 후 폐기물 매립

(아)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보호 및 원활한 침출수 배제를 위해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상부의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모래 등을 30㎝ 이상 포설하거나 폐타  이어에 모래 등을 채워 포설 후 폐기물 매립.

(자)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

o 매립작업 종료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 이상의 두께로 일일복토.

o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용출시험을 실시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

o 음식물류, 지정외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3m가 되기전 복토 실시

o 오니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지정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높이가 50㎝ 이상인  때에는 50㎝마다 30㎝ 이상의 두께로 복토

o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

- 가스배제층 : 두께 30㎝ 이상 설치

- 차단층 :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 이상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 이상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mm 이상인 합성고분자 차수막 설치

o 배수층 :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 설치

o 식생대층 : 식물식재 및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 이상 설치

(차) 해충의 발생 및 서식 방지를 위해 방역 실시

(카)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고,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 및 수직의 가스배제관 설치

8.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측정주기(별표 8의 2)

가.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 매립시설 :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

2) 소각시설 : 다이옥신

나. 측정주기

1) 매립시설

o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000㎥ 이상인 경우

- 화학적산소요구량 : 매일 1회 이상

- 화학적산소요구량외 오염물질 : 주 1회 이상

o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000㎥ 미만인 경우 : 월 1회 이상

2) 소각시설

o 시간당 2톤이상 : 반기 1회 이상

o 시간당 200㎏ 이상 2톤 미만 : 연 1회 이상

9.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별표 11의 2)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에너지회수지준에 적합하게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나. 지정외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1) 재활용대상폐기물은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콘크리트전주(사업장 폐기물에 한함), 석재가공과정 또는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재,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무기성오니(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함)에 한한다.

2) 재활용용도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고,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에 한함

다. 재활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o 금속․목재․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o 철강슬래그․석탄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사용

o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하여 사용

o 폐석회․폐석고를 재활용하는 경우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표준시방기준 또는 개별공사 시방서를 준수하고 최상층은 일반토사 등으로 하되 그 두께가 1.5m 이상으로 한다

- 재활용대상폐기물은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함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별․파쇄 등 중간처리후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중화하는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함

․ 혼합․중화방법은 지형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 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함

․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는 80% 이상, 폐석고는 70% 이상으로 함

․ 폐석회의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파쇄․중화 등의 재활용공정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되는 때에는 폐석회와 부산물의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사용

- 재활용시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지반안정도․성토재유실 등의 영향이 없도록 함

- 재활용 물량은 재활용신고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함.

-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표8 제2호나목(2)(자)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o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열분해시설에서 가스나 유류 등 연료를 추출  하거나 폐타이어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경우

o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o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오니,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수거하여 농경지의 퇴비(비료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원료 또는 제품에 한함) 또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재활용하는 자의 농경지 및 가축에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

o 분진을 가공하여 원래의 배출자에게 전량 원료로 제공하거나 분진․광재를 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덩어리․알갱이 등의 형태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함)

o 폐합성섬유를 선별․분쇄하여 섬유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o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가공하거나 중량기준 80%(폐건축자재는 60%, 필름은 50%,  동차 자재는 25%)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o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유리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o 폐활성탄․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및 안정화 ․고형화 처리물을 원래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당해 제품의 제조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o 폐타이어․폐고물벨트 등 폐고무를 재활용하여 재생고무․고무바닥재 등의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활성탄 또는 고무제품의 제조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o 폐목재(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있는 폐목재는 제외)로  숯․활성탄․톱밥 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o 유기성오니를 지렁이 등의 먹이로 사용하여 토지개량제를 만드는 경우

o 폐산․폐알카리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경우

o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또는 폐전지(이산화망간  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 제외)를  쇄하여 금속․플라스틱․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o 폐어망을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o 폐석회에 고화제 및 토사 등을 혼합하여 다짐한 후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차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o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o 이산화규소 또는 산화알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촉매를 파쇄하여 시멘트 보강재나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하는 경우

o 철강제조공정중 열간압연공정, 연주공정 또는 단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산화철을 철강제품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경 25밀리미터 이하로 선별하는 경우

o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